■ 관련법규 : 건축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8조
■ 공사시공자 준수사항
○ 성실시공의무
공사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함.
○ 설계도서 비치의무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 대상에 한함)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함.
○ 설계변경 요청
설계도서가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가능하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상세시공도면 작성(공사시공자)
1.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2. 연면적 합계 5,000㎡이상인 공사의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주요출입구에 설치(시행규칙 제18조)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고용보험법 제8조)
ㆍ 가입대상 :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건축주, 시공자)
ㆍ 가입시기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ㆍ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
내 modoo! 홈페이지,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건축사사무소 그루@"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
"홈페이지명"에 "@"을 붙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modoo!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은 영어 "at(~에)"를 뜻하며, 홈페이지 주소 modoo.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