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규 : 건축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건축조례 제18조
■ 대 상 (건축법 제22조 제1항) :
○ 건축허가․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허가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고자 할 때
■ 제출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보고서(중간․완료) : 감리에 참가한 관계전문기술자 날인
3.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제3의건축사)
4. 설계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도서(「건축법」 제11조제1항 허가대상건축물)
5.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건축물)
6. 도로점용(굴착)공사 완료확인 : 건설과
7.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사용검사 동의용) : 소방서
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 : 행정시 건축부서
9. 전기(수전, 발전설비) 사용전 검사필증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전,발전 설비비 대상은 감리자가 서술식(전력공급 전기설비 사용 가능 여부)으로 작성 확인(도장 날인)
․ 75kw 미만 일반용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75kw 이상 고압(자가용설비 포함) : 한국전기안전공사
10. 승강기검사필증 사본 :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장
11. 저수조 청소필증 사본(면허 있는 청소업체발행) 또는 저수조 청소 전․후 사진 1부.
12. 장애인시설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시공적정 여부 확인(행정시)
13. 배수설비설치 확인서(하수시설물 사용검사 확인서) - 수자원본부 확인
14. 정화조 준공확인서 - 수자원본부
15. 지역난방점검필증(시간당 20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지역난방공사
16. 보일러 설치검사
17.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18. 각종 설비시공에 대한 감리자 확인서
※ 감리자가 아래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완료되었음을 서술식으로 작성 날인
가. 수도시설 : 절수설비 시공완료 확인서.
나. 상수도 공급 및 제반 건축설비 사용 가능여부 확인서
19. 부설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확인서 : 30대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써 판매, 숙박, 운동, 위락, 문화 및 집회, 종교시설, 업무시설
20. 가스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 한국 가스안전공사
- 월 1,000㎥이하는 도시가스 발행 시설분담금 고지서 사본(설치완료로 갈음하고 있음)
21.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22. 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 : 감리자
- 경계석등 주변기반시설의 원상복구
23. 대지경계명시․현황측량 성과도 : 민원이 발생 했던 건축지(지적공사)
24. 교통영향평가내용 이행확인 : 대상건축물(승인 신청 전 도 교통항공과)
25. 예술장식품설치 확인서 : 대상건축물(도 문화정책과)
26. 옥외광고물 관련 간판표시계획(행정시 광고물 부서): 제1종근생, 제2종근생, 위락시설 면적 합계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제외)
27. 조경식재카드(옥상 ,공개공지, 지상조경 포함한 전체조경을 부분별 사진 포함)
- 옥상 및 공개공지관리카드-양식은 건축부서에서 수령
28.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및 산출내역(국토부고시2009-677호 표준건축비 적용, 주택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5항):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한함.
- 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부분만 산정
29.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 설치확인서 : 관계기술사
30. 하수원인자부담금 최종납부 확인
31. 철골조의 경우 내화피복에 대한 품질확인 체크리스트(납품확인서포함) : 감리자 작성
3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확인서 감리자작성
(건축주 및 감리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확인서 첨부, 국토부 제2014-957호 제24조, 별지 제3호)
■ 관련 법률에 의한 검사 및 신청 등의 의제(건축법 제22조 제4항)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지적법」 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상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 처리기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 5일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 7일
▶용도변경신고 사용승인 : 3일
■ 임시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제3항, 조례 제18조)
○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 2년 이내(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연장가능)
○ 처리기한 : 7일 이내
※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받아 건축하여 일부동이 먼저 완공되었을 때 동별 사용승인 가능
■ 하자보수보증금 (주택법 제46조,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 예치대상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주 및 시공자
○ 예치시기 : 사용승인 신청 시
○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건축허가대상 분양 공동주택)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2009-677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주요체크포인트
○ 건축허가 사항 적정 이행여부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상 건축사의견 적합여부
○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여부
○ 관련 법률에 의한 검사 및 신청 등의 의제사항 공사완료(준공) 및 신청 여부
○ 각종 공과금 납부 여부
-온돌 및 난방설치확인서
-건설폐기물 처리 영수증(폐기물계량증명서)
-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배수설비 설치신고 필증
-공공하수도 새들, 소켓접속부분, 맨홀접합부분, 매설위치 전, 중, 후 사진, 관로CCTV 확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전기사용전점검확인증
-소방완공검사필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토지이동신청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확인서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시험성적서(단열재, 유리, 창호, 샤워수전, 세면기, 세면기수전, 변기, 소변기...)
-KS인증자재리스트
-취득세납부영수증
-산재보험료영수증
-건축물사용승인내역서
-도로명주소표지판 설치 사진
-차면시설 설치 사진
-우편수취함 설치 사진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대장
-난간높이, 이격거리, 부설주차장, 건물외관, 조경 사진
-감리보고서
-감리비납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