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건축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이하 건축 조례) 제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심의 조례)
■ 신청시기 : 건축 허가(신고)를 신청하기 전
■ 신청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디자인건축지적과)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로 접수
※ 매주 화요일(18:00까지) 접수, 매주 목요일 건축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건축물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규모별) - 특별법 제243조의2, 건축조례 제2조의2
○ 일정구역 내 건축물(지역별). 다만, 증축신고사항은 제외 - 특별법 제309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규모별 - 건축조례 제2조의2>
1.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 6층 이상이거나 3,000㎡ 이상
2.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 3층 이상이고 연면적 1,000㎡ 이상
3. 공동주택(복합건물 포함).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제외
4. 미관지구 내의 아래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나. 가설건축물(신고사항 제외)의 건축
다. 건축물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 포함)의 변경
5.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지역별(증축신고사항 제외) - 심의 조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고시 제2013-101호, 2013.9.13)》
1. 도시지역내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단, 기존취락지 제외)
2.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중 아래의 지역
가. 경관보전지구 중 1, 2, 3 등급지역
나. 생태계보전지구 중 1, 2, 3등급지역
3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와 그 주변지역 중 아래의 지역
가. 관광단지, 유원지로 지정한 구역
나.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문화공원․체육공원으로 지정한 구역
다.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구역
4 주요도로 주변지역 중 아래의 지역
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기존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50미터 이내의 구역)
나. 폭원 20미터이상인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기존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50미터 이내의 구역)
5 도시경관, 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아래의 지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닷가 경계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2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기존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100미터 이내의 구역)
나.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내의 구역
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구역
아.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구역
<심의대상건축물 중 심의 제외 건축물>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 2014. 1. 27일부터 시행》
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당선자가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국방ㆍ군사시설(군부대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경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경우
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폭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경사지붕(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일 것
나. 지붕과 외벽(창호를 제외한 10분 5이상의 외벽)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8.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아래사항
가.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같은 색채로의 마감재료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에 따른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출입구(캐노피 등) 등은 제외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마.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 받은 건축물